외국에서 처벌받은 사람, 한국 법원도 처벌할 수 있을까? 국제법 쟁점 분석

Question:
한국 형법 제7조는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7항은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또는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한국법원이 다시 유죄의 판결을 내리면 위 인권규약의 위반인가의 여부를 설명하시오.

Introduction
그 범죄가 어떤 영토에서 일어났는지가 관건인 속지주의나 그 사람이 어떤 국적인이가 관건인 속인주의에 따라 한 범죄자는 이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관할권 경합으로 인한 것인데, 이때 이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7항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Main Body
일반적으로 일국의 범죄처벌은 해당국의 우선적 행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범죄자의 첫 번째 재판이나 처벌은 위법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범죄를 이미 타국에서 처벌 받은 범죄자가 자국으로 돌아와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도 위법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먼저 한국의 경우 헌법 제13조 1항은 이중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동일 관할권 내의 처벌에 관한 것이다. 또한 한국 형법 제7조에는 중복 처벌 금지 규정이 아니라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규정이다.
다음으로 국제법상 일국은 그 국가의 관할권이 타국의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 자신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일국이 범죄자의 처벌을 처음으로 하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7항은 동일 관할권 내의 처벌에 관한 내용일 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자신과 다른 재판소가 거듭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Conclusion
외국에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동일한 사람이 한국법원에서 다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각국의 관할권 행사의 경합이 아닌 각국의 권리 행사이며, 위 인권협약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Introduction
Sometimes, one person can be punished two times for the same crime, because two countries both have the right to punish. One country has the right because the crime happened there (this is called territorial jurisdiction). Another country has the right because the person is their citizen (this is called nationality jurisdiction). This situation is called a conflict of jurisdiction. In this case, we must ask:
Does this kind of double punishment break Article 14(7) of the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Main Body
Normally, a country can punish a person if that person broke the law in that country. So, the first punishment is not illegal.
Also, if another country punished the person first, and then their home country punishes them again, this is not always illegal.
In Korea, the Constitution (Article 13) says no double punishment. But this rule is about one country punishing two times.
Korean Criminal Act (Article 7) says the court can give a lighter punishment or no punishment if the person was already punished in another country. This means it is not about banning double punishment.
In international law, each country has its own power. One country does not control another country. This is called the principle of equal sovereignty. So, each country can use its power to punish.
Also, ICCPR Article 14(7) says a person cannot be punished twice in the same court or country. It does not say that different countries cannot punish the same person for the same act.

Conclusion
If a person is punished in another country first, and then punished again in Korea, it is not a problem. This is not a conflict. It just means each country is using its own power. So, this does not break the human rights rule in ICCPR Article 14(7).

첨삭
ㅇICCPR 제14조 7항은 결국 international consensus는 아직 국가 간 처벌을 이중처벌로 보진 않는다고 해석된다.
ㅇUN 인권위원회는 A.P. v. Italy, 1986 사건에서 국제인권규약(ICCPR) 제14조 제7항이 동일 국가 내에서의 이중 처벌만을 금지한다고 판시하였다.
ㅇ또한 Z.P. v. Canada, 1988 사건에서 위원회는 제14조 제7항이 서로 다른 국가들이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각각의 관할권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eld in A.P. v. Italy that Article 14(7) of the ICCPR prohibits double punishment only within the same State.
In Z.P. v. Canada, the Committee reaffirmed that Article 14(7) does not prevent different States from prosecuting the same individual for the same act under their own jurisd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