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일방적 행위(unilateral acts)는 국가공무원의 발표, 선언, 항의 등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국가의 행위이다. 이러한 국가의 행위는 일정 조건 하 법적 효과를 수반한다. 가령 법적 효과를 의도한 인정이나 항의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해당 문제에 관해 종속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결정적 요소이다.
이러한 행위나 진술이 제3국에게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승인(recognition)이 중요하다.
Unilateral acts are state actions that may be expressed in the form of statements such as recognition, protest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t might cause legal effects. Such acts might include recognition and protests, which are intended to have legal consequences. In this context, the intention of the state in question to be bound is crucial. Recognition will be important here in so far as third states are concerned, in order for such an act or statement to be opposable.
관련 판례 :
ICJ, Nuclear Tests Case, para. 43
참고 :
International Law (Malcolm N. Shaw 저)
신국제법강의(정인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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