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독극물1 한강에 독극물 버린 미군? 영화 괴물의 진짜 이야기 주한미군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 사건사건 2001고단3598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Republic of Korea v. McFarland, Seoul District Court (2001), Case No. 2001GoDan3598 목차사건 개요사건 배경쟁점법원의 판단판결 결과 및 영향참고 자료 및 관련 판례 사건개요 피고인 맥팔랜드, 알버트 엘(MCFARLAND, ALBERT L.)(450816-1000000), 군무원주거 서울 용산구 미8군 제34지원단 군사우편번호 96205국적 미국(사용언어: 영어)검 사 김덕길변 호 인 변호사 김종표판결선고 2004.1.9.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강 지류로 포름알데히드가 방류된 것에 주한 미군의 독극물 방류 및 지휘관 형사책임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은 .. 2025. 6.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