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C1 스위스, UN 경제제재 참여는 ‘영세중립국’ 지위에 위배될까? Question: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이 UN안보리가 결정한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한다면 이는 영세중립국의 지위와 모순되는가?If a permanently neutral state like Switzerland participates in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against a particular country, does this contradict its status as a permanently neutral state? IntroductionUN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각종 경제제재를 취하기도 한다. 위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 UN 내에서 영세중립국의 의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핵심 쟁점.. 2025. 5.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