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1 조선은 왜 망했나? 국제법이 만들어낸 한반도의 운명, 그리고 미중 갈등 국제법은 유럽에서 기원했다.유럽에서 기원한 국제법이 어떻게 아시아까지 전해졌을까.먼저 유럽에서 국제법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부터 살펴보겠다.17세기 30년 전쟁을 종결지은 베스트팔렌조약(웨스트팔리아 조약)은 곧 주권국가의 평등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의 탄생을 의미한다.19세기 국제법은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처럼 국가들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만 국제법으로 인정한다는 법실증주의가 중심을 이룬다. 법실증주의와 반대에 있는 자연법은, 국제법이 국가의 동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법에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가량 인도에 반한 죄, 노예제 금지, 제노사이드 금지 등이 있겠다.이러한 법실증주의 중심의 국제법은 국가의 의지를 중요시한다. 국제법이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 2025.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