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1 국제조약에 체결 당시 붙인 ‘허용 불가능한 조건’, 그 결과는? 다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Human Rights Committee가 제시한 General Comment No.24(1994)의 일부이다. 이를 참조하면서 다자조약에 대하여 허용불가능한 유보를 첨부한 경우 법적 효과를 일반적으로 설명하시오.The normal consequence of an unacceptable reservation is not that the Covenant will not be in effect at all for a reservign party. Rather, such a reservation will generally be severable, in the sense that the Covenant will be operative for the reserv.. 2025. 5. 23. 이전 1 다음